수강한 강의
제로베이스 PM 파트타임 스쿨
- Chatper 10 서비스 정책서와 요구사항문서 (PRD)
- 8. 규제와 서비스 기획자
주차
6주차
강의 요약
- EX
- 타다 ( 택시업계와 규제로 인해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예 )
- 2019년 택시업계에서 타다 서비스가 위법 콜댁시라고 주장
- 타다 : 고객이 초단기로 대여하는 새로운 렌트카 서비스라고 주장
- 타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
-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(타다 금지법)이 통과되면서 타다와 같은 렌트카 기반의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게 함
- 플랫폼 운수 사업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규정함
- 택시 산업을 위한 일정 기여금을 내야함
- 매출의 5% 또는 운행건 당 800원 또는 허가받은 차량 한 대당 월 40만원 부과
- 정부 : 상한을 두지 않지만 전국 택시 공급 상황을 고려해 면허 대수를 줌
- 로톡
-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변호사법 제 34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고발
- 변호사법 제 34조
-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한 변호사에게 당사자 등을 소개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금지
- 로톡은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법류 상담 및 사건 수임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적극적 역할을 함
- 따라서 광고를 넘어서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소개에 해당한다고 주장
- 법무부는 로톡은 무죄라고 판결
- 로톡의 비즈니스 모델이 법률과 규제를 잘 이해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의가 생겨도 문제가 없었음
- 변호사법 제 34조
-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변호사법 제 34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고발
- 최근 IT 회사는 모두 규제의 중심에 있는것과 마찬가지
- 이런 규제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기획자의 역할
- 타다 ( 택시업계와 규제로 인해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예 )
생각 정리 & 적용점
오늘은 규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했다.
타다 서비스나 로톡 서비스 등 익숙한 서비스들을 예시로 수업이 진행돼서 굉장히 흥미로웠다.
타다 서비스가 어느샌가 없어진 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다.
기존 업계의 반발도 생각하면서 해야하는게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다.
로톡 서비스는 최근에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느꼈다.
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쉽게 변호사에게 선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.
로톡에도 규제와 관련된 이런 해프닝이 있는걸 알고보니 더 신뢰가 가고 규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
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기존 업계와의 이해관계까지도 생각해서 기획을 해야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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